부당해고 기간 임금 지급, 얼마나 구체적이어야 할까?

택시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한 근로자들이 있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회사에게 "부당한 징계 및 해고 기간 동안 일했다면 받았을 임금(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이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결국 노동위원회는 회사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회사는 억울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금상당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아서 명령을 따를 수 없었다"는 것이 회사의 주장이었습니다. 얼마를 줘야 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지급하냐는 것이죠.

하지만 법원은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구제명령이 얼마나 구체적이어야 하는가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회사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명령 이행의 주체는 회사: 명령 자체에 강제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명령을 이행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명령의 내용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구체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 회사 스스로 계산 가능: 회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고 기간 동안 받았을 임금을 충분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최종 금액 확정 방법 존재: 정확한 임금은 당사자 간 합의나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자체적으로 계산한 금액을 우선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할 수도 있습니다.
• 근로자 생활 안정: 부당해고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고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임금 지급 명령과 이행강제금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 제도의 취지가 훼손됩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부당해고 기간 동안 받았을 임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충분히 이행 가능한 명령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회사가 스스로 계산하고 지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도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