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명령 위반, 처벌할 수 있을까?

직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복직 명령 등)을 내렸는데 회사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처벌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회사가 어겼을 때,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의 명확성: 형벌 법규는 명확해야 하고, 유추해석으로 처벌 범위를 넓힐 수 없습니다.
• 준용 규정의 범위: 근로기준법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에 관해서만 노동조합법 일부 조항(제40조~제44조)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벌 규정인 노동조합법 제46조는 준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부당해고 구제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 구제명령의 효력: 비록 부당해고 구제명령이 당사자를 기속하는 효력을 갖더라도, 명시적인 처벌 규정이 없다면 위반 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부당해고 등의 구제)
• 노동조합법 제46조 (벌칙)
• 대법원 1995.4.7. 선고 95도94 판결
• 헌법재판소 1995.3.23. 선고 92헌가14 결정 (노동조합법 제46조 중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구제명령에 위반하거나" 부분 위헌 결정)

결론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회사가 따르지 않더라도, 현재 법률로는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법률의 명확성 원칙과 형벌 규정의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비록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처벌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