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부당승무정지에 대한 임금 지급, 얼마나 구체적이어야 할까?

택시회사에서 부당하게 승무를 정지당한 기사들에게 얼마만큼의 임금을 줘야 할까요? 단순히 "부당승무정지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이라고만 하면 충분할까요? 아니면 정확한 금액을 명시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운수회사는 소속 택시기사 B와 C의 승무를 부당하게 정지시켰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A 회사에게 B와 C에게 "부당승무정지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A 회사는 이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결국 지방노동위원회는 A 회사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A 회사는 구제명령이 너무 불명확해서 이행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구제명령의 구체성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구제명령의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이어야 하는가였습니다. A 회사는 택시기사들의 임금이 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매일 변동되기 때문에 정확한 임금을 산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임금 상당액'이라는 표현이 너무 불명확하여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구제명령이 구체적일수록 좋지만,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요구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택시기사처럼 임금 계산이 복잡한 경우에도 최저임금법을 적용하거나 다른 택시기사들의 임금을 참조하는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임금 상당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A 회사가 노력하면 충분히 지급할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당승무정지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이라는 표현이 그 자체로 불명확하여 이행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참고자료

•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2682 판결: 구제명령의 구체성에 대한 기존 판례.

결론

이번 판례는 부당해고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을 신속하게 구제하려는 이행강제금 제도의 취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비록 임금 산정이 복잡하더라도 사용자가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 근로자에게 마땅히 지급해야 할 임금을 계산하고 지급해야 함을 강조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