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와 부가가치세, 폐업 후 세금계산서 발행은 문제없을까?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부가가치세 문제가 항상 따라붙습니다. 특히 매도인이 폐업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문제가 걱정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공급 시기와 폐업 후 세금계산서 발행의 유효성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부동산 공급 시기는 언제일까?

부동산처럼 이동이 필요 없는 재화의 경우,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 시기입니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 그렇다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는 정확히 언제일까요? 부동산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부동산을 명도받기로 한 날입니다. 쉽게 말해, 실제로 부동산을 넘겨받기로 약속한 날이 부가가치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만약 폐업 전에 부동산을 공급했지만, 명도 날짜가 폐업일 이후라면 폐업일이 공급 시기가 됩니다. 또한, 사업의 개시나 폐지는 법적인 등록이나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사업을 시작하거나 끝낸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2. 폐업 후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매입세액 공제가 될까?

매도인이 폐업한 후에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받았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고, 세금계산서의 실제 작성일이 속한 과세기간과 실제 거래가 발생한 과세기간이 같아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이 실제 작성일과 다르게 소급 기재되었더라도, 위 조건을 충족한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은 공급자가 공급일 이후에 폐업했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

• 구 부가가치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0조 제2항 제3호
• 구 부가가치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1745 판결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6193 판결
• 대법원 1998. 9. 18. 선고 97누20625 판결
• 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2두5771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두10425 판결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복잡한 문제이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부동산 거래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