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된 재화 공급,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될까?

사업을 하다 보면 다양한 상황에서 재화를 공급하게 됩니다. 평소처럼 사업을 진행하면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업과 관련해서 일시적 또는 우연히 재화를 팔게 되는 경우도 있죠. 사업을 정리하면서 남은 재화를 처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상황에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부과될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된 사업 외의 재화 공급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될까?

네, 부과됩니다. 사업자가 계약이나 법률에 따라 재화를 넘겨줄 때는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이 없는 한 무조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주된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일시적 또는 우연히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유지·확장을 위해서든, 사업 청산·정리를 위해서든 상관없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7조)

폐업 전후 중간지급 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는 어떨까?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폐업 전에 재화를 공급했더라도, 중간지급 조건에 따라 대금을 나눠 받기로 했고 그 시점이 폐업 이후라면 폐업일이 공급 시기로 간주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4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 제4호) 따라서 폐업 시 잔존 재화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판례를 통해 살펴보는 부가가치세

대법원은 이러한 원칙을 여러 판례를 통해 확인해 왔습니다. 건물을 매도한 사례(대법원 1995.5.9. 선고 93구30893 판결)에서도 건물 매도가 사업 폐지를 위한 것이었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대법원 1992.7.28. 선고 91누6221 판결, 1992.10.13. 선고 92누8323 판결 등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결론

사업과 관련된 재화의 공급은 주된 사업 여부, 공급 시점, 목적 등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특히 폐업 전후 중간지급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