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물변제, 언제 취득한 걸로 볼까요?

오늘은 부동산으로 빚을 갚는 대물변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대물변제 약속의 일부만 이행되었을 때, 부동산을 정확히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관련된 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 건설회사는 B 위원회로부터 하천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공사대금은 돈 대신 공사로 생기는 땅으로 받기로 했죠(대물변제). 그런데 도시계획 확정이 늦어지면서 어떤 땅을 줄지 바로 정할 수 없었습니다. A 회사는 일단 확실히 받을 것 같은 땅 일부의 소유권을 먼저 넘겨받았습니다. 이후 A 회사와 B 위원회를 승계한 C 조합 사이에 최종적으로 어떤 땅을 줄지 정해졌고, 처음 약속과 비교해 A 회사가 받는 땅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이때 문제가 된 것은 바로 땅을 취득한 시점입니다. 세금 문제 때문에 땅을 취득한 날짜가 중요했는데요, A 회사는 최종적으로 땅을 정한 날을 취득일로 주장했지만, 세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날을 취득일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대물변제는 돈 대신 다른 것으로 빚을 갚는 것으로, 부동산일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날 빚이 갚아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등기한 날이 취득일이라는 것이죠.

이 사례에서 A 회사는 처음에 땅 일부의 소유권을 넘겨받았지만, 이는 단순히 채권 확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대물변제 약속의 일부 이행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처음 등기한 날짜에 이미 땅을 취득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비록 나중에 최종적인 땅 배분이 조정되었더라도, 이미 등기가 끝난 땅의 소유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핵심 정리

• 대물변제로 부동산을 받을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 취득일입니다.
• 대물변제 약속의 일부만 이행되더라도, 등기가 된 부분은 유효한 변제로 간주됩니다.
• 나중에 대물변제 내용이 변경되더라도 이미 등기된 부분의 취득 시점은 바뀌지 않습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466조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66조 (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54조 (1989.12.30 대통령령 제12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의2 제1항, 제2항 (1990.4.10 재무부령 제18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대법원 1990.10.26. 선고 90누5801 판결
•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누8482 판결
• 대법원 1993.3.23. 선고 92누6860 판결

부동산 대물변제, 생각보다 복잡하죠? 관련 법률과 판례를 잘 살펴보고 진행해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