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대신 부동산 받을 때, 취득세는 언제 내야 할까요? (대물변제와 취득세)

돈을 빌려줬는데 돈 대신 부동산을 받기로 했다면? 이런 경우를 대물변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취득세는 언제 내야 할지 궁금하시죠? 오늘은 대물변제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 납부 시점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물변제란?

쉽게 말해, 빌려준 돈 대신 다른 물건으로 갚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으로 빚을 갚는 것도 대물변제에 해당합니다.

취득세 납부, 등기 완료 후에!

대법원은 대물변제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시점에 취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등기가 끝나야 진정한 소유권 취득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대물변제는 단순히 합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부동산 소유권이 넘어가야 빚을 갚은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등기가 완료되어야 비로소 소유권이 넘어가고, 그때서야 취득세 납부 의무가 생기는 것이죠.

판례의 논리: 사실상 취득 vs. 형식적 취득

이 판례의 핵심은 '사실상 취득'과 '형식적 취득'의 구분입니다.

• 사실상 취득: 등기는 안 했지만,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과 같은 상태 (예: 매매 계약 후 잔금까지 모두 지불한 경우)
• 형식적 취득: 등기와 같은 법적인 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2항에서는 등기 등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한 경우,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물변제의 경우 등기 전에는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등기가 완료되어야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진정한 의미의 소유권 취득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1호: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제2항: 부동산 취득 시기
•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누16843 판결
•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누17486 판결

결론

대물변제로 부동산을 받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시점에 취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등기 전에는 아직 온전한 내 소유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