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대신 땅 받고, 다시 빚 대신 땅 넘기면? 세금은 언제 내야 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관련 세금 문제, 특히 대물변제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물변제란 돈 대신 물건으로 빚을 갚는 것을 말하는데요, 부동산 거래에서도 종종 발생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대물변제로 땅을 받았다가 다시 대물변제로 땅을 넘긴다면 세금은 언제 내야 할까요? 오늘 소개할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 회사는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진행하다가 B에게 사업을 넘겼습니다. 사업 완료 후, A 회사는 B에게서 사업 이익금 대신 **땅(대물변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A 회사는 C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겼고, 변호사 수임료를 **땅(대물변제)**으로 지급했습니다.

쟁점

A 회사가 땅을 취득하고 양도한 시점은 언제일까요? 이 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세금 부과 시점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판결

법원은 A 회사가 땅을 취득하고 양도한 시점을 각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날로 판단했습니다. 즉, B로부터 땅을 받아 A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날이 취득 시점, C 변호사에게 땅을 넘겨 C 변호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날이 양도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대물변제도 유상 양도로 보기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시점에 양도가 이루어지고 대금 청산도 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

이 조항은 자산의 양도시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례에서는 대물변제를 통한 토지의 취득 및 양도 모두 '유상양도'로 보고 소유권 이전 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 땅을 빚 대신 받았다가(대물변제), 다시 빚 대신 넘기는 경우(대물변제),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취득 및 양도 시점은 소유권이전등기일입니다.
• 대물변제도 유상 양도로 간주되어 등기일에 양도 및 대금청산이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이처럼 부동산 거래, 특히 대물변제와 관련된 세금 문제는 복잡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세금 계산 및 납부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대물변제와 관련된 세금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