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가액이 불분명할 때, 세금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부동산을 팔 때 내야 하는 세금은 양도차익(판 가격 - 산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런데 실제 거래 가격을 알 수 없다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법인세법(1990년 12월 31일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특별부가세를 계산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격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를 사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제59조의2 제3항). 그런데 이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을 해석하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둘 다 불분명한 경우뿐 아니라, 둘 중 하나만 불분명해도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과세의 형평성을 고려한 결정이었습니다. (대법원 1988.11.22. 선고 86누201 판결, 1991.3.27. 선고 90누8312 판결, 1991.7.12. 선고 90누8527 판결 등)

실제로 한 회사가 부동산을 양도했는데, 세무서에 제출된 매매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거래 가격을 확인할 다른 자료도 없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1992.2.12. 선고 89구13037 판결, 대법원 확정)

이 판례를 통해, 부동산 거래 시 실제 가격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 가격을 입증하지 못하면,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과거 거래의 경우 관련 법규가 현재와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