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팔고 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죠. 그런데 세금 계산할 때 실제 거래한 가격(실거래가)을 쓰는 게 아니라, 정부가 정해놓은 기준시가를 쓰는 경우가 있어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대체 언제 실거래가를 쓰고 언제 기준시가를 쓰는 걸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그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제때, 제대로 신고했느냐"입니다.
과거에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실거래가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좀 더 공정한 세금 부담을 위해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핵심은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할 때 실거래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대로 제출했느냐입니다. 만약,
에는 나중에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더라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합니다.
판례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대법원은 1995년 6월 13일 선고된 판결(95누580)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부동산 양도 당시 실거래가가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세금을 줄이기 위해 나중에 실거래가를 주장하더라도 처음 신고할 때 제대로 증빙하지 않았다면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누10315,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18498,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18884,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누11033)
결론적으로,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때는 실거래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하고 제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겨 세금을 더 내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팔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때, 실제 거래가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나중에 실제 거래가격을 안다고 해도 세금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팔았을 때 세금(양도소득세)을 계산할 때, 정해진 기한 내에 실제 거래가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실제 가격이 얼마인지 알 수 있더라도 정부가 정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특정 투기 거래 유형을 제외하고는 이 원칙이 적용되며, 이것이 조세평등주의 등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옛날 소득세법(1993년 개정 전)에서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 시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한 것은 합헌이며, 신고기한 이후에는 실거래가를 적용할 수 없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팔았을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정부가 정한 기준시가가 아니라 실제 거래된 금액(실거래가)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세금 신고를 제때 못 했더라도, 정해진 기간 안에 실거래가를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 실제 거래 가격과 기준시가 중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쟁에서, 국세청의 업무 처리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실제 거래가격을 알고 있더라도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할 때 실제 거래가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세금 계산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