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 등기 후에는 마음대로 취소 못 해요!

부모님께 받은 부동산, 등기까지 마쳤는데 나중에 부모님이 마음이 바뀌어서 돌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등기 후 증여계약 해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자녀)에게 토지를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토지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명의의 등기는 자신의 진정한 의사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여는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줌으로써 완료됩니다. 따라서 등기까지 마친 후에는 증여자가 마음대로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원고가 나중에 증여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이미 완료된 증여와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등기가 원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등기가 완료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합니다.

또한, 증여자와 수증자가 부모-자식 관계라고 해서 이를 유언이나 사인증여로 볼 수는 없습니다. 유언이나 사인증여는 증여자가 사망한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데 반해, 일반 증여는 증여자가 살아있는 동안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부모-자식 간의 증여라고 해서 특별히 유언이나 사인증여로 취급할 이유는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558조 (증여의 성립)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한다.
• 민법 제554조 (증여의 해제) 증여계약은 서면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 민법 제562조 (증여자의 사망) 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 민법 제1074조 (유증의 요식) 유증은 유언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 사건 판결은 부동산 증여의 경우 등기가 완료되면 증여자의 일방적인 해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부동산 증여를 고려하고 있다면, 신중하게 결정하고 등기 전에 충분히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81.7.28. 선고 80다2338 판결, 1981.10.13. 선고 81다6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