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나중에 실제 거래가 밝혀지면 세금 더 내야 할까?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내는 세금, 취득세! 처음 신고한 금액보다 실제 거래 금액이 더 높았다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지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취득세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사례:

김기남 씨 외 4명은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실제 거래가격이 신고가격보다 높았다는 사실이 다른 문서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서초구청은 이를 근거로 추가로 취득세를 부과했고, 김기남 씨 등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더불어, 검인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김기남 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취득자가 처음에 신고한 가격보다 나중에 밝혀진 실제 거래가격(사실상의 취득가액)이 더 높다면, 나중에 밝혀진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5항, 제6항 - 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처음 신고를 했더라도, 나중에 다른 증거로 실제 거래가격이 드러나면 그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법원 1988. 1. 12. 선고 87누953 판결,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누1779 판결,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누5448 판결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기존 판례의 입장과 일치합니다.

둘째, 당시 서울시 조례는 검인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주고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2조, 구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2항 - 1991. 12. 14. 법률 제4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김기남 씨 등은 검인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법은 정확하게 쓰여진 대로 해석해야 하며, 감면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원칙(조세법률주의)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8603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부동산 거래 시에는 정확한 가격으로 취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실제 거래가격이 드러나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