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항쟁 피해자 가족의 국가배상 소송, 시효로 막힐까?

1979년 부마민주항쟁 당시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가족들의 청구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연 옳은 판단일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 1은 부마항쟁 당시 시위에 참여했다가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를 당했습니다. 2014년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라 보상 신청을 했지만,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여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1의 배우자와 자녀들(원고 2, 3, 4)도 원고 1이 당한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것이 법원의 재량인지, 둘째, 가족들의 위자료 청구권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1. 위자료 액수 결정은 법원의 재량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63조,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66001 판결) 원고 1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원심의 판단을 존중했습니다.

2. 가족들의 청구권은 시효 완성되지 않음

국가배상청구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766조 제1항) 원심은 가족들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났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민법 제166조 제1항) 당시 긴급조치 제9호가 시행 중이었고, 이 조치 자체와 그에 따른 국가기관의 행위가 불법행위라는 인식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이라는 판결(대법원 2013. 4. 18. 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과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는 가족들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가족들의 청구권은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33754 판결,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1다201184 판결,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다270633 판결)

결론

이 판결은 과거사 관련 국가배상청구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판단할 때, 당시의 사회적·법적 상황과 피해자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대에 발생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권리를 행사하는 데 여러 제약이 있었을 가능성을 인정하고, 소멸시효 적용에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