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보상금과 정신적 손해배상, 별개로 인정해야 할까?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 지역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 부마민주항쟁이 일어났습니다. 이후 정부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보상하기 위해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마항쟁보상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에 따라 보상금,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 등이 지급되었지만, 과연 이것만으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진 것일까요? 특히,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정신적 손해, 보상금에 포함될까?

부마항쟁보상법 제32조 제2항은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하면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해간주조항) 그렇다면 이 '화해'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는 것일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아니오"**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이유

• 보상금의 성격: 부마항쟁보상법에서 정하는 보상금,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은 주로 물질적 피해 (소극적/적극적 손실)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갖습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 항목은 따로 없습니다.
• 국가배상청구권 제한 우려: 만약 보상금 수령으로 정신적 손해까지 화해된 것으로 본다면, 추후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길이 막히게 됩니다. 이는 국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 법률의 목적: 부마항쟁보상법은 관련자들의 신속한 구제를 목표로 합니다.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포함하여 논쟁을 장기화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부마항쟁 관련자들이 보상금을 수령하더라도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32조 제2항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민법: 제751조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49589 판결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다259363 판결
•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80 등 전원재판부 결정
•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6헌마418 전원재판부 결정
• 헌법재판소 2021. 5. 27. 선고 2019헌가17 전원재판부 결정

이번 판결은 부마항쟁보상법의 해석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법률 분쟁에서도 이 판례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