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모두 잘못했을 때, 위자료는 누가 받을까?

이혼 소송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위자료 청구. 하지만 부부 모두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을 땐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부부 쌍방의 책임 정도가 비슷할 경우 위자료 청구가 기각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아내)와 피고(남편) 모두 이혼을 원하며 서로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이 부부 모두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그 책임의 정도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양측이 제출한 증거들을 꼼꼼히 살펴본 결과, 원고와 피고 모두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으며, 그 책임의 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누구 하나에게 더 큰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이죠. 따라서 서로에게 청구한 위자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843조 (재판상 이혼원인) 이혼은 부부의 일방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할 수 있다. ...
• 민법 제806조 (손해배상) ②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이혼한 경우에는 책임 있는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핵심 포인트

이 사건의 핵심은 쌍방 과실과 그 책임의 균형입니다. 혼인 파탄에 일방적인 책임이 있는 경우와 달리, 쌍방 모두 유책 배우자일 경우 법원은 그 책임의 경중을 따져 위자료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사례처럼 책임의 정도가 비슷하다면 위자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고: 이 판례에서는 참조 판례가 없었으며, 위 내용은 대법원 1994.1.28. 선고 93므1050 판결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