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파탄의 책임이 쌍방에게 있을 때 이혼은 어떻게 될까요?

부부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관계가 파탄되었다면 이혼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이혼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쌍방에게 있을 때 이혼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처음에 남편(청구인)이 아내(피청구인)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더 크다고 판단하여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남편은 상소했고, 상소심에서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쌍방에게 있다고 보아 다시 재판하라는 판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시 열린 재판에서 이번에는 아내가 반소로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남편은 환송 판결에서 쌍방에게 책임이 있다고 했으니,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아내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아내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 원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인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그 책임이 어느 한쪽에 전적으로 또는 주된 책임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혼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환송 판결에서 쌍방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남편에게 주된 책임이 없다는 의미이지, 남편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내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⁶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민사소송법 제406조(파기의 범위) ② 상고법원은 판결의 파기 부분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판할 수 있다.

이 판례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쌍방에게 있을 때, 어느 한쪽에 전적인 또는 주된 책임을 묻기 어렵다면 이혼을 허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부부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면, 누구에게 더 큰 책임이 있는지를 따지기보다는 각자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