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사의 설계보상비 반환 청구, 대법원 판결로 새 국면 맞아

부산교통공사가 지하철 1호선 연장 공사 입찰 담합과 관련하여 건설사들에게 지급한 설계보상비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대법원의 판결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조달청을 통한 공공공사 입찰에서 담합 행위가 발생했을 때, 수요기관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인정한 중요한 판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

부산교통공사는 조달청에 의뢰하여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다대구간) 건설공사 입찰을 진행했습니다. 여러 건설사들이 참여했지만, 일부 건설사들이 담합하여 특정 회사가 낙찰받도록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부산교통공사는 담합에 가담한 건설사들에게 지급했던 설계보상비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조달청이 수요기관의 요청으로 체결하는 계약의 법적 성질은 무엇인가? 둘째, 수요기관이 담합으로 인해 설계보상비를 지급한 경우, 건설사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셋째, 선택적 또는 예비적 청구가 기각된 경우 상고심에서의 파기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조달청이 수요기관의 요청으로 체결하는 계약은 국가가 당사자가 되고 수요기관은 수익자가 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539조) 따라서 수요기관은 계약 당사자는 아니지만, 계약으로 이익을 얻는 지위에 있으며, 조달청과는 독립된 지위를 갖습니다.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두14389 판결,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두39433 판결)

또한, 대법원은 수요기관이 조달청과 독립된 지위에서 설계보상비를 지급했고, 담합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건설사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5조 제1항, 제2항) 건설사들의 담합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수요기관은 이로 인해 지급하게 된 설계보상비 상당의 손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은 선택적 청구 중 하나에 대한 상고가 이유 있다면 전부 파기해야 하며, 이는 예비적 청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3조, 제436조,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622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35675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다229478 판결)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공공입찰에서 담합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수요기관의 권리 구제 가능성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수요기관이 조달청과 별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담합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