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공동주택 감사 조례, 대법원에서 적법 판결!

부산시의 공동주택 관리 감사 조례를 둘러싼 부산시장과 시의회의 갈등이 대법원 판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임대주택 임차인의 감사 요청권을 포함한 조례 내용이 상위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조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는데,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부산시의회는 공공주택 임차인도 공동주택 관리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장은 이 조례안이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에 위반된다며 재의를 요구했고, 시의회가 이를 거부하고 원안대로 재의결하자 결국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부산시장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임대주택 임차인의 감사 요청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조례에서 이를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법에서 정하지 않은 권리를 조례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이죠.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부산시의 조례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구 지방자치법 제22조, 현행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 참조). 공동주택 관리는 지역 주민의 주거복지와 직결된 문제이므로,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 법령의 목적과 효과 저해 여부: 조례가 법령과 다른 내용을 규정하더라도, 법령의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지 않는다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추3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민 보호라는 공동주택관리법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감사권의 재량: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4항은 지자체장에게 감사 실시 여부에 대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조례는 이 재량의 범위 내에서 공공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감사를 규정한 것으로,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과의 관계: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준용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에도 지자체장의 감독권이 미칩니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감사 역시 가능하다는 것이죠.

결론: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주민의 주거권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감독에 있어서 지자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조 조문:

• 구 지방자치법(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현행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 참조)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4항, 제6항

참조 판례:

•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1추94 판결(공2013하, 1980)
•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추5039 판결
•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추38 판결(공2006하, 1919)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추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