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가 의결한 건축조례 개정안을 두고 부산시와 시의회 간의 법적 공방이 대법원 판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부산시는 개정안의 일부 조항이 상위법령에 위반된다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시의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권한과 한계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쟁점이 된 조례 개정안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산시는 왜 개정안에 반대했을까요?
부산시는 위 조항들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위법령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부산시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개정 조례안이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은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령과 조례의 취지, 목적,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추5039 판결)를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법률의 위임이 반드시 구체적일 필요는 없으며,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화하는 경우에도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는 입장(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두5927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추5162 판결)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부산시 건축조례 개정안은 효력을 인정받게 되었으며,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에 있어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행정판례
부산시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도 공동주택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었는데, 시장이 상위법 위반이라며 반대했지만 대법원은 조례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도시공원 조례 개정안 중 일부 조항이 상위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특히, 도시공원 조성계획 결정 시 시의회 의견청취 의무화 조항과 도시공원위원회 회의록 무조건 공개 조항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부산광역시의회가 시장이 임명하는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검증 조례를 만들었지만, 대법원은 시장의 임명권을 침해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등 위법하다고 판결하여 무효가 되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부산시장이 생활임금 조례 개정안이 자신의 권한(예산, 인사권 등)을 침해한다며 시의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시의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경상북도의회가 만든 조례안 중 공무원 비밀유지 의무 관련 조항, 증인 동행명령 조항, 형벌 조항이 위헌 및 위법으로 무효 판결.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지방의회 의원이 개인 자격으로 집행기관의 업무에 간섭할 수 없으며,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한해서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동장의 위원 위촉에 구의원 협의를 의무화한 조례는 위법하지만, 구의원이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조례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기관 위임 사무에 대한 조례 제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