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생활임금 조례, 대법원에서 시의회 손 들어줘

부산시가 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생활임금 조례 개정안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시의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판결로 부산시는 시 소속뿐 아니라 시와 공공계약을 맺은 기관, 단체, 업체 소속 근로자에게도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조례를 시행해야 합니다.

쟁점은 무엇이었나?

부산시의회는 2022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부산시장은 해당 조례안이 시장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활임금 지급 사무가 지자체 고유 사무인가? 부산시는 시 소속이 아닌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시의 자치사무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2. 시장의 예산안 편성권 침해 여부: 조례안이 시장의 예산안 편성권을 침해하는지가 또 다른 쟁점이었습니다.
3. 시장의 인사권 침해 여부: 부산시는 조례안이 시장의 인사권, 특히 임금 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조례안이 근로조건 자유결정의 원칙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4조에 위반되는지도 다투어졌습니다.
5. 조례안 내 규정끼리 충돌하는지 여부: 부산시는 조례안의 일부 규정들이 서로 상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대법원은 부산시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생활임금 지급 사무는 지자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2호).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라는 이유였습니다.
2. 조례안이 시장의 예산안 편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추22 판결). 생활임금 적용 대상 결정 권한은 여전히 시장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조례안이 시장의 인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추138 판결,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추36 판결). 지방의회의 소극적·사후적 개입은 적법하며, 조례안이 시장의 임금 결정권한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4. 조례안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 근로기준법 제4조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을 막기 위한 것이지, 유리한 조건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5. 조례안 내 규정들이 상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조례가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이상 효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의 의미는?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임금 조례 제정 권한을 폭넓게 인정한 것으로,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 확대를 통해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