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금융기관 인수 시 예금보험공사의 자금지원 의무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실금융기관 인수와 관련하여 예금보험공사의 자금지원 의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부실금융기관을 인수하려는 금융기관은 예금보험공사의 자금지원을 기대하게 되는데요, 이 자금지원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걸까요?

쟁점 1: 예금보험공사의 자금지원은 의무일까요, 재량일까요?

대법원은 예금보험공사의 자금지원은 원칙적으로 재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지원 여부, 시기, 방법 모두 예금보험공사가 판단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법에서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구 예금자보호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항) 자금지원이 의무가 되는 것은 인수기관과 예금보험공사가 출연약정과 같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이후입니다.

쟁점 2: 인수만 하면 무조건 부실금융기관 청산보다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수기관은 인수 전에 충분한 실사를 거쳐 자산, 부채, 예상 수익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인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부실금융기관을 청산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인수된다는 이유만으로 청산보다 더 많은 돈을 지원할 의무는 없습니다. 인수기관이 모든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죠. (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5항)

쟁점 3: 지원금이 부족할 것 같으면 예금보험공사가 더 지원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인수기관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인수를 결정하고, 예금보험공사와 협상하여 지원금 규모가 정해졌다면, 나중에 지원금이 부족하더라도 예금보험공사가 추가로 지원할 의무는 없습니다. (민법 제2조)

사례: 하나로상호저축은행이 신충북상호신용금고를 인수하면서 예금보험공사에 더 많은 자금 지원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위와 같은 논리로 예금보험공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다63481 판결)

결론: 부실금융기관 인수 시 예금보험공사의 자금지원은 당연한 것이 아니며, 인수기관은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하에 인수를 결정해야 합니다. 지원금 규모 역시 협상의 결과물이므로, 사후적으로 지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예금보험공사에 추가 지원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