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받지 못해 힘드시죠? 정신적 고통,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가족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상황, 경제적인 어려움뿐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엄청나실 겁니다. 부양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런 경우,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단순히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부양받을 권리는 일종의 재산권과 비슷한 권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양을 받지 못해서 생기는 일반적인 정신적 고통은 부양을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므78 판결)

쉽게 말해, 돈을 빌려주기로 약속했는데 돈을 빌려주지 않아 생기는 스트레스는 돈을 받으면 해소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양을 받지 못해 생기는 일반적인 정신적 고통은 부양을 받게 되면 해소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일반적인 정신적 고통은 재산권 행사를 통해 회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배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만약 부양의무자가 악의적으로 부양을 거부하거나, 유기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부양의무 불이행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려는 의도가 있었거나 심각하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피부양자의 특별한 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부양자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어 부양이 절실한 상황인데도 부양의무자가 이를 알면서도 방치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면,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양받지 못해서 겪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한 부양의무 불이행만으로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렵지만, 불법행위가 있었거나 부양의무자가 피부양자의 특별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배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