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 처벌,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어떻게 될까?

고의로 돈이 없는 계좌에서 수표를 발행하는 것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입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부정수표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부정수표를 발행하여 상습사기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1심 선고 전에 수표 소지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원심 법원은 이 확인서에 대한 심리 없이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핵심은 **'처벌불원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소지인'**이 누구인가 하는 점입니다.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 따르면, 1심 판결 선고 전에 수표 소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기각(재판 없이 사건 종결)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소지인'은 단순히 처음 수표를 받은 사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수표가 지급 거절된 후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면 현재 수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지인입니다. 만약 수표를 잃어버렸다면 잃어버린 시점의 소지인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수표는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쳤습니다. 처음 수표를 받은 사람은 지급 거절 후 '세화건재'라는 곳에 수표를 넘겼고, 세화건재는 수표를 분실한 후 확인서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세화건재가 수표를 분실했더라도 분실 당시 수표 소지인이었으므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세화건재가 진짜 수표 소지인인지 확인했어야 했는데, 이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제1심판결 선고 전에 당해 수표의 소지인이 그 발행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이 있을 때

결론:

부정수표 사건에서 '수표 소지인'의 의미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원은 누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단순히 누가 처음 수표를 받았는지가 아니라, 수표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현재 수표를 실질적으로 소지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