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군장교 성희롱한 장교, 전역 처분 정당한가?

오늘은 군인의 전역과 관련된 법률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한 군인이 전역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사건을 통해 군인사법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법적 쟁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원고는 보급수송대대 대대장이었는데, 같은 소속대 행정장교인 여군 중위를 성희롱하고 성적 접촉을 시도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역심사위원회는 원고를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판정하고 전역시키기로 의결했고, 국방부장관은 원고에게 전역을 명령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원고는 크게 네 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1. 자진 전역 권리 주장: 원고는 전역심사위원회의 의결 전에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전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군인사법시행규칙 제63조(조사 또는 심사대상자는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기 전에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전역을 할 수 있다)를 근거로 한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조항이 전역심사위원회의 의결 이후에도 원하는 시기에 전역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누1719 판결 참조) 즉, 전역심사가 시작되면 심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 원고는 전역 전 직업보도교육 대상자로 선발되지 않았고, 원에 의한 전역 명령도 받지 않아서 희망하는 전역일에 전역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에게 그런 믿음을 줄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재량권 남용 주장: 원고는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군인사법상 현역복무 적합 여부 판정은 군 당국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행위가 부하 여군장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것으로,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역복무 부적합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전역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80. 9. 9. 선고 80누291 판결, 1997. 5. 9. 선고 97누2948 판결 참조)

4. 관례 위반 주장: 원고는 현역복무부적합자조사위원회 조사 중이라도 대상자가 원하면 전역을 허용하는 것이 관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관례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모든 주장을 기각하고 전역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군인의 전역과 관련된 법 원칙을 잘 보여줍니다. 특히 전역심사위원회의 권한과 현역복무 적합 여부 판정에 대한 군 당국의 재량권, 그리고 이에 대한 사법심사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대 내 성희롱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