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 전역 거부 처분에 불복했지만 패소!

혹시 군의관이 자유롭게 전역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번 판례를 통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군의관이 전역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까지 갔지만 결국 패소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의 개요

한 군의관(원고)은 장기복무 의무장교로 임관하여 일정 기간 복무 후 전역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군은 의무장교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전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군의관은 전역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군의관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장교의 전역 허가 여부는 군 당국이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는 것이죠. (행정소송법 제27조, 군인사법 제7조 제1항 제1호)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명백한 법규 위반이 없는 한 군 당국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7. 5. 9. 선고 97누2948 판결, 1980. 9. 9. 선고 80누291 판결) 에 따라, 이번 사건에서도 군의 전역 거부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군의관이 주장한 직업선택의 자유 (헌법 제15조), 행복추구권 (헌법 제10조), 평등권 (헌법 제11조) 침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무장교 인력 부족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전역 거부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다른 병과에 비해 전역 승인율이 낮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군의병과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면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군의관의 전역 허가 여부는 군 당국의 재량에 속하며, 군의 특수성과 인력 운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비록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중요하지만, 군의 안정적인 운영 역시 중요한 공익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