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 아파트, 하자보수 10년 보장 받을 수 있을까요?

분양전환 아파트에 살고 계신가요? 처음에는 임대로 살다가 나중에 분양받는 형태인 분양전환 아파트는 일반 분양 아파트와는 조금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하자가 발생했을 때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기간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임대로 살던 기간은 왜 빼나요?" 라는 질문도 자주 듣습니다. 오늘은 분양전환 아파트의 하자보수 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분양전환 아파트의 하자보수, 10년 보장됩니다!

핵심은 바로 분양전환 후에도 최초 입주 시점부터 10년 동안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대 기간을 제외하고 분양 시점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2012. 4. 13. 선고 2011다72301 판결)가 핵심입니다.

이 판례에 따르면, 분양전환 아파트라 하더라도 (구)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이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가 적용됩니다. 즉, 건물을 건설한 사업주는 하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민법 제67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최초 임차인에게 인도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핵심 정리:

• 분양전환 아파트라도 하자담보책임 10년 적용!
• 기준 시점은 최초 임대 입주일!
• 분양전환 가격에 하자 보수 비용이 포함되었더라도, 별도로 하자 보수 청구 가능!
• 임차인의 하자 보수 청구와 소유자의 하자담보추급권은 다름!

분양전환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 판례를 꼭 기억해 두시고,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적극적으로 보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10년이라는 기간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참고) 구 집합건물법은 현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위 판례의 내용은 여전히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