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계약? 급부와 반대급부를 따져보자!

오늘은 계약의 효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개념인 불공정 법률행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계약 당시 약속된 내용들이 서로 공정한지, 즉 주고받는 것이 균형이 맞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2012. 9. 13. 선고 2010다37390 판결)을 통해 불공정 법률행위 판단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기업 인수 과정에서 주식 거래 약정을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하면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핵심은 민법 제104조에 있는 불공정 법률행위입니다.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려면, 객관적으로 **급부(주는 것)**와 반대급부(받는 것)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하고, 동시에 약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했어야 합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불공정 여부를 판단할 때는 계약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약속된 전체 급부와 반대급부를 비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약이 여러 단계로 나뉘어 있더라도, 각 단계를 따로 떼어내서 불균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심은 계약의 첫 단계만 보고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계약 전체를 놓고 보면 균형이 맞을 수도 있고, 설사 첫 단계에서 불균형이 있더라도 그게 전체 계약의 불균형으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또한, 계약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채무불이행 문제로 봐야지, 이를 근거로 계약 자체를 불공정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나 보증 조항 등이 있다면, 계약 불이행 시 이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계약의 전체적인 맥락과 당사자들의 의도, 그리고 계약 불이행에 대한 대비책까지 고려했을 때 불공정 법률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판례를 통해 우리는 계약의 불공정성을 판단할 때는 단편적인 부분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균형을 고려해야 하고, 계약 불이행 가능성보다는 계약 당시 약속된 내용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