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나중에 후회해도 이미 늦었다?! - 불공정 계약 판단 시점

계약서에 도장 꾹! 찍고 나서 나중에 "아, 이 계약 너무 불공정한 거 같아!" 라고 후회해본 적 있으신가요? 계약 당시에는 괜찮아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면서 억울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나중에' 후회하는 건 소용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공정 계약 여부는 계약을 맺었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甲 주식회사가 乙은행과 특정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계약 당시에는 쌍방 모두 합리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서 甲 회사는 큰 손실을 보게 되었고, 반대로 乙은행은 큰 이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甲 회사는 "계약 때문에 너무 큰 손해를 보고 있다, 이 계약은 불공정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와 비슷한 사례에서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불공정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53683 전원합의체 판결). 즉, 계약 당시에는 불공정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상황이 바뀌어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었다고 해서 그 계약이 자동으로 불공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4조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불공정 계약 여부를 판단할 때는 계약 당시 당사자들의 상태, 계약 조건,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나중에 상황이 바뀌어 한쪽이 과도하게 유리해지거나 불리해졌다고 하더라도, 계약 당시에 공정했다면 불공정 계약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약은 신중하게!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모든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