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청자료, 언론이 공개해도 될까? - 통신비밀 vs. 언론의 자유

안녕하세요. 오늘은 불법으로 도청된 자료를 언론이 공개해도 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통신의 비밀과 언론의 자유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가 충돌하는 사안으로, 대법원에서도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던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과거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불법 도청으로 만들어진 '안기부 X파일' 사건, 기억하시나요? 이 사건은 삼성 그룹과 중앙일간지 사주 간의 대화가 불법 녹음된 자료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자료에는 정치자금 지원 문제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죠. 당시 방송사 기자가 이 자료를 입수하여 방송을 통해 공개했는데, 이 기자의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인지, 그리고 언론의 자유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다수의견)

대법원 다수의견은 기자의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며, 정당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수의견은 불법 감청・녹음에 관여하지 않은 언론이라도 그 사실을 알면서 보도하는 것은 위법하며,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① 보도 목적이 불법 도청 사실 자체의 고발이거나 공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막기 위한 경우여야 하고, ② 언론이 위법한 방법으로 자료를 취득하거나 적극적으로 관여해서는 안 되며, ③ 보도는 필요한 부분에 한정되어야 하고, ④ 보도로 얻는 이익이 통신비밀 보호보다 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자가 자료 취득에 적극적으로 관여했고, 실명과 구체적 내용까지 공개하는 등 수단의 상당성을 벗어났으며, 보도로 얻는 이익이 통신비밀 보호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정당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반대의견)

반면, 반대의견은 기자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대의견은 통신비밀 보호와 언론의 자유는 모두 중요한 기본권이므로, 두 가치가 충돌할 때는 조화로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불법 도청 자료라도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라면, 언론이 위법한 방법으로 취득하지 않았고 보도 방법도 상당하다면 공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도청 자료 내용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고, 기자가 위법한 방법으로 자료를 취득하지 않았으며, 보도 방법도 상당하다고 보아 정당행위를 인정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비밀의 보호)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8501 전원합의체 판결

결론

이 판결은 불법 도청 자료의 언론 공개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다수의견은 통신비밀 보호에, 반대의견은 언론의 자유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죠. 여러분은 어떤 의견에 더 공감하시나요? 이 사건은 통신비밀 보호와 언론의 자유 사이의 균형점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