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전용된 땅, 농지 맞을까? 농지법 위반과 이행강제금, 그리고 항고소송

안녕하세요. 오늘은 농지법 위반과 관련된 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때문에 머리 아프셨던 분들, 주목해주세요!

사건의 발단:

원고는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토지를 불법으로 전용하여 사용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고양시는 원고에게 토지를 원래의 농지 상태로 되돌리라는 '농지처분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불복, 어떻게 해야 할까?

원고는 이행강제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 소송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농지법(제62조 제1항, 제6항, 제7항)에는 이행강제금 부과에 불복하는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재판입니다. 쉽게 말해, 일반적인 행정소송이 아니라, 과태료 재판과 비슷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행강제금에 불만이 있다면 행정소송이 아닌,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고양시 담당자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했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5722 판결)

쟁점 2: 불법 전용된 땅, 농지일까 아닐까?

두 번째 쟁점은 불법 전용된 토지가 여전히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 상태를 근거로 농지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농지법(제2조 제1호)은 '농지'를 "전·답, 과수원 등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 정의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이용 상태입니다.

하지만, 농지법(제42조 제1항, 제2항)은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한 경우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허가 없이 농지를 다른 용도로 바꿨다면, 원래의 농지 상태로 되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현재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불법 전용된 토지는 **여전히 '농지'**로 간주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두8235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43095 판결)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고양시의 농지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농지의 불법 전용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입장을 보여줍니다. 농지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