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 이 땅들이 서로 붙어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 땅들을 하나로 합쳐서 건물을 짓는다면, 각 땅에 딸린 부속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부속토지 면적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한 회사(원고)가 땅 세 개(제1, 2, 3 대지)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제1대지는 원고 소유였고, 제2, 3대지는 다른 사람들과 공동 소유였습니다. 이 세 땅을 합쳐서 건축 허가를 받았고, 건물은 제1, 3 대지 위에 지어졌으며 제2 대지 위에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이 경우, 각 땅에 해당하는 부속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과 '건축법'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계산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전체 면적 계산: 먼저 세 필지 전체를 하나의 큰 땅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큰 땅에 대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따라 부속토지 면적을 계산합니다.
비율별 배분: 계산된 전체 부속토지 면적을 각 땅의 면적 비율에 따라 나눕니다. 즉, 각 땅의 면적이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부속토지 면적을 배분하는 것입니다.
나대지 면적 계산: 각 땅의 전체 면적에서 위에서 계산된 부속토지 면적을 빼면 나머지 면적이 나옵니다. 이 면적이 바로 각 땅의 나대지 면적이 됩니다.
관련 법 조항
핵심 정리
붙어있는 여러 개의 땅에 하나의 건물을 지었을 때 부속토지 면적은 각 땅을 하나로 합쳐 계산한 후, 각 땅의 면적 비율대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이 계산 방식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과 건축법에 따라 정해진 것이며, 법원 판결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건물 부속토지로 인정받아 나대지에 대한 초과소유부담금을 면제받으려면, 건물 바닥 면적과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건물 부속토지는 건축 허가 시점이나 토지 취득 시점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세무판례
한 집에 딸린 땅이 여러 필지로 나뉘어 있거나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도, 땅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종합토지세와 분리과세 대상을 정하고, 각자의 지분만큼 세금을 나눠서 내야 한다.
세무판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건물이 각자 소유한 땅에 걸쳐 지어진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를 계산할 때 건물이 위치한 전체 토지를 건물 부속토지로 보아 계산해야 한다.
세무판례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건물의 토지초과이득세를 계산할 때, 건물 바닥면적은 각 층 바닥면적 중 가장 넓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세무판례
같은 소유자가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인접한 여러 필지의 땅은, 각 필지를 따로 계산하지 않고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