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된 여성들은 유치장 입감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받았습니다. 과연 이 조치는 정당했을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 공권력 행사의 한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여성들은 유치장 입감을 위한 신체검사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경찰의 브래지어 탈의 요구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령 위반'의 의미: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공무원의 행위가 법령에 위반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법령 위반'은 좁은 의미의 법령 위반뿐 아니라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 등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한 행위도 포함합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0180 판결)
'행정목적 달성 수단'의 과잉금지 원칙: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그 목적 달성에 유효하고 적절하며, 가능한 한 최소한의 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그 수단으로 인한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보다 커서는 안 됩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11993 판결)
브래지어 탈의 요구의 위법성: 브래지어가 자살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탈의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침해입니다. 자살 방지를 위한 다른, 덜 침해적인 방법을 고려하지 않고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한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됩니다. 당시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2007. 10. 30. 경찰청훈령 제514호) 제8조에 관련 규정이 있었으나, 이는 행정명령에 불과하며 법규명령으로 볼 수 없다는 점, 교정시설에서는 브래지어 소지가 허용된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경찰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공권력 행사의 한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개인의 기본권 보장과 공공의 안전이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기본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공권력이 행사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 제95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참고자료
상담사례
경찰의 시위 진압은 상황에 비해 과도하거나 물리력이 지나치게 강하면 불법이며, 소극적 저항에도 폭력을 행사하면 불법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집회·시위 참가자는 과잉진압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
민사판례
집회 참가자들이 사용할 조형물을 실은 차량을 경찰이 도로교통법 위반을 이유로 견인하고, 이에 항의하는 참가자를 체포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경찰의 직무집행이 정당성을 잃은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하여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형사판례
경찰이 금지된 집회 참가를 위해 다른 지역에서 이동 중인 사람을 제지한 것은 위법하다. 집회 장소와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곳에서의 이동을 제지하는 것은 경찰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다.
민사판례
시위대가 신고하지 않은 죄수복을 입고 시위했다는 이유로 경찰이 곧바로 시위를 막은 것은 잘못이지만, 당시 법이 명확하지 않았고 경찰의 잘못이 크지 않은 점, 시위대도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국가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음.
민사판례
이 판례는 경찰이 한 남성을 강간 혐의로 체포하고 구금하는 과정에서 현행범 체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긴급구속 및 유치 절차도 위법하게 진행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경찰이 예정된 집회 장소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집회 참가를 위해 이동하는 사람들을 제지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반발로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 또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