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회사 대표의 꼼수,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다!

주식 투자, 특히 비상장 회사 주식에 투자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법 행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비상장 회사 대표이사가 전환사채를 이용해서 부당이득을 취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비상장 회사 주식 가치는 어떻게 평가할까요?

상장 회사 주식은 거래소에서 시세가 정해지지만, 비상장 회사 주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정상적인 거래 사례가 있다면 그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보충적인 방법일 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누855 판결,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8502 판결,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두1287 판결). 즉, 상황에 따라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주식의 실제 가치를 판단해야 합니다.

헐값 전환사채 발행, 회사에 손해를 끼치다

이 사건에서 회사 대표는 시세차익을 노리고 주식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전환사채를 발행했습니다. 게다가 제3자 명의를 빌려 인수한 뒤 전환권을 행사해서 주식을 싼값에 취득했죠. 일부 주식을 직원들에게 나눠주긴 했지만, 이는 범죄를 가리기 위한 꼼수에 불과했습니다.

대표이사의 행위, 왜 배임죄일까요?

대표이사는 회사를 위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법 제513조). 그런데 이 사건의 대표이사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습니다. 이는 명백한 배임 행위이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비상장 회사 주식 가치 평가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 헐값에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인수하는 행위는 회사에 대한 배임이 될 수 있습니다.
• 대표이사는 회사 이익을 위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비상장 회사 투자의 위험성과 대표이사의 책임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