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돈으로 주식 투자하면 배임죄일까? 회사 대표의 주가조작과 배임죄

회사 대표가 회사 돈을 마음대로 써서 손해를 끼치면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회사 대표가 회사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다가 손해를 봤다면 이것도 배임죄일까요? 오늘은 회사 대표의 주가조작과 배임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의 대표이사 B는 주식 투자로 큰돈을 벌겠다는 생각에 C 회사 주식에 대한 주가조작을 계획했습니다. B는 주가조작에 필요한 자금을 D로부터 빌리고, A 회사를 채무자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즉, D에게 빌린 돈을 마치 A 회사가 빌린 것처럼 꾸민 것입니다. B는 D와 짜고 해외법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C 회사 주식을 대량 매수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주가조작은 실패했고, A 회사는 D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검찰은 B를 배임죄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B의 채무부담행위가 A 회사에 대한 배임죄를 구성하는가?
2. 주가조작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한 D와 B 사이의 약정은 유효한가?
3. B의 행위가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B가 A 회사를 채무자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회사의 이익과 무관하게 B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명의를 사용한 대표권 남용 행위에 해당합니다. D 역시 B의 이러한 의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계약은 주가조작이라는 불법행위를 위한 자금 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에 기초한 것으로서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이므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A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며, B의 행위로 A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B의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민법 제103조)

2. 주가조작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한 D와 B 사이의 약정, 그리고 제3자가 그 약정에 기한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모두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무효입니다. (형법 제30조, 민법 제103조)

3. B가 해외법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을 대량 매수한 행위는 정상적인 외국인 투자를 가장한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하며,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9호)

참고 판례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585 판결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6490 판결
• 대법원 2005. 8. 16. 선고 2005도2710 판결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도6411 판결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7622 판결
•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결론

회사 대표가 회사 돈을 이용하여 주식 투자를 하다가 손해를 봤다고 해서 무조건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의 행위가 회사의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주가조작과 같이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한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