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매매와 배임죄, 알고 계셨나요?

비상장주식 거래, 특히 회사 내부자 거래는 복잡한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비상장주식 매매와 관련된 배임죄에 대한 중요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비상장주식 저가 매도와 손해액 계산

회사 임원이 회사 소유의 비상장주식을 저가에 매도하면 회사에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이때 손해액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일반적으로 주식의 적정가액과 실제 매매가격의 차액입니다. '적정가액'은 정상적인 거래 가격을 의미하는데, 비상장주식은 공개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판단이 어렵습니다. 만약 비슷한 주식의 정상적인 거래 사례가 있다면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그렇지 않다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평가방법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 등을 활용해 평가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856 판결)

2. 회계 조작을 통한 저가 매도와 손해액

최대주주가 회계 장부를 조작해서 순자산가치를 낮추고, 이를 이용해 주식을 싸게 팔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도 손해액은 실제 매매가격과 적정가액의 차액입니다. 다만, 여기서 적정가액은 정상적인 순자산가치 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과 특수관계자 외 양도 시 시가 차감(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등을 고려하여 계산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856 판결)

3.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공동정범 성립

단순히 배임으로 이득을 본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이득을 본 사람이 배임 행위를 교사하거나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911 판결)

4. 회사 자금을 이용한 주식 매입과 배임죄

회사 돈을 빌려서 회사 주식을 사는 것도 배임이 될 수 있을까요? 회사 임원이 대주주가 되려는 사람에게 회사 자금을 빌려주고 그 돈으로 주식을 사게 하는 행위는 업무상배임죄 (형법 제356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 이익을 위한 명백한 사유, 정상적인 의사결정 절차, 충분한 담보 확보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배임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 적극 가담한 주식 매수인 역시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963 판결)

비상장주식 거래는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살펴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