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사기, 책임 비율은 다를 수 있다!

저축은행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회사 법인인감을 몰래 사용해서 다른 회사의 대출 보증을 위조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축은행은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할까요? 또, 저축은행과 대출받은 회사 중 누구에게 더 큰 책임이 있을까요? 오늘은 유사한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비율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저축은행 직원이 회사 법인인감을 몰래 써서 다른 회사의 대출에 대한 보증을 위조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저축은행은 대출을 승인했고, 결국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저축은행은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지게 되었고, 동시에 대출받은 회사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비슷한 거래에서 같은 유형의 불법행위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관련된 당사자들의 책임 비율은 각 거래별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즉, 단순히 유사한 사건이라고 해서 책임 비율을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책임 비율을 정할 때, 거래 상대방의 지위, 거래 기간, 거래 경위와 방식, 이전 거래 관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해진 책임 비율이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이상, 사실심 법원(1심, 2심)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저축은행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저축은행이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은 명확했습니다. 다만, 대출받은 회사도 대출 과정에서 어느 정도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최종 책임 비율을 정할 때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396조 (과실상계)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에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 민법 제763조 (피용자의 불법행위와 사용자의 배상책임)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피용자일 때에는 그 사용자도 책임을 진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34426 판결

•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다8125 판결

결론

유사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개별적인 거래 상황과 당사자들의 과실 정도를 꼼꼼히 따져서 책임 비율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 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비슷한 상황에 놓이더라도, 자신의 상황에 맞는 법률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