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상표, 어디까지 허용될까? 상표 유사 판단 기준 살펴보기

상표는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중요한 표식이죠. 그런데 내 상표가 다른 상표와 너무 비슷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통해 어떤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지, 그리고 그 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미끼 코포레이션은 특정 상표를 출원했지만, 특허청은 이미 등록된 다른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미끼 코포레이션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대법원에서도 패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전체적인 인상: 두 상표를 놓고 외관, 호칭(부르는 이름), 관념(떠오르는 생각)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해야 합니다.
• 소비자 관점: 일반적인 소비자나 거래자가 상표를 보고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 결합상표의 경우: 글자와 글자, 또는 글자와 그림이 결합된 상표의 경우, 각 구성 부분을 따로 떼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모습을 봐야 합니다. 다만, 각 구성 부분이 분리해서 봐도 자연스러울 정도로 결합되어 있지 않다면, 상표의 핵심적인 부분(요부)만으로도 유사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상표에서 여러 가지 이름이나 생각이 떠오를 수 있는 경우, 그중 하나라도 다른 상표와 유사하다면 두 상표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미끼 코포레이션의 상표는 여러 단어가 결합된 형태였습니다. 법원은 이 상표의 핵심 부분이 기존에 등록된 상표와 호칭 및 관념이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두 상표를 같은 상품에 사용하면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미끼 코포레이션의 상표 등록을 거절한 특허청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 대법원 1991.9.24. 선고 91후608 판결
• 대법원 1992.2.25. 선고 91후769 판결
• 대법원 1992.6.9. 선고 92후322 판결
• 대법원 1992.8.18. 선고 92후261 판결

이처럼 상표의 유사 여부는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새로운 상표를 만들 때는 기존에 등록된 상표와 유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의 상표가 다른 상표와 유사한지 걱정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