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싸게 팔았다고 무조건 증여세 내는 건 아니에요!

오늘은 세금과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시가보다 비싸게 판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물릴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끔 뉴스에서 재산을 싸게 샀다가 증여세를 추징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반대로 비싸게 팔았을 때도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싸게 팔았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를 내는 것은 아니다" 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서는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시가보다 훨씬 비싸게 재산을 팔았을 때, 그 차액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

하지만 이 법을 적용할 때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단순히 시가보다 비싸게 팔았다는 사실만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죠.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두23196 판결)에서도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두 배 비싼 가격에 팔았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비싸게 판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렇게 비싸게 사는 것이 구매자 입장에서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까지 증명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가 시가보다 비싼 가격이라고 착각했을 수도 있고, 구매자 입장에서 비싼 가격에 사는 것이 나름의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해당 주식을 통해 회사 경영에 참여할 기회를 얻거나, 다른 사업적 이점을 얻을 수 있다면 비싸게 사는 것이 비합리적이라고만 볼 수 없겠죠.

이 판결의 핵심은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입니다. 만약 비싸게 사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면, 설사 시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거래했다 하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금 문제는 단순히 법 조항만 봐서는 알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