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값에 산 주식, 증여세 내야 할까? - 시가보다 싸게 사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증여 아닙니다!

혹시 시가보다 훨씬 싸게 주식을 사본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증여세 폭탄을 맞을까 봐 걱정되실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항상 증여세를 내야 하는 건 아니랍니다. 오늘은 어떤 경우에 시가보다 싸게 주식을 사도 증여로 보지 않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원고는 친구로부터 비상장 회사 주식 2,000주를 주당 15,000원에 샀습니다. 세무서는 이 주식의 시가를 주당 30만 원으로 계산하고, 시가와 매매가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싼 가격에 주식을 샀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로 볼 수 있을까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증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정당한 사유"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누가 입증해야 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 "정당한 사유"란 무엇일까? 단순히 거래 당사자들이 시가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팔 사람 입장에서 그 가격에 파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이상하지 않을 만한 객관적인 이유가 있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재정 상황 악화 예상, 급전 필요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거래 당사자들이 거래 가격을 정상적인 가격이라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런 사유가 없더라도 양도인이 그 가격으로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정당한 사유"의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세무서와 같은 과세관청에게 있습니다. 싸게 샀다는 사실만으로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과세관청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산 회사는 주요 사업이 중단될 예정이었고, 실제로 이후 회사는 손실을 냈습니다. 친구는 부동산이 압류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2년 뒤 주식을 3배 가격에 팔아 양도차익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보면, 15,000원이라는 가격에 판매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이 "정당한 사유"에 대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5항(현행 제26조 제3항 참조), 제7항(현행 제26조 제4항 참조)
•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0915 판결
•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5081 판결
•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이처럼 시가보다 싸게 주식을 샀더라도 무조건 증여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다면 증여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