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토지 양도, 세금 감면 한도는 어떻게 될까요?

비영리법인이 토지를 양도하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면 혜택에도 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비영리법인의 토지 양도에 따른 세금 감면 한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비영리법인의 토지 양도와 특별부가세

일반적으로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면 법인세와 함께 특별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비영리법인은 예외적으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계산 방식을 준용하여 특별부가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구 법인세법 제59조의6 제2항)

세금 감면 혜택과 그 한도

특정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하지만 이 감면 혜택에도 한도가 있는데, 개인은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가 있고, 법인은 특별부가세 감면 한도(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3)가 따로 있습니다.

쟁점: 어떤 감면 한도를 적용해야 할까?

비영리법인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계산 방식을 준용하여 특별부가세를 계산하는 경우, 감면 한도 역시 개인의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준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법인의 특별부가세 감면 한도를 적용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법인의 특별부가세 감면 한도 적용

대법원은 비영리법인이라도 법인의 특별부가세 감면 한도(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3)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비영리법인이 특별부가세 계산 시 소득세법을 준용한다는 것은 세액 계산 방식에 대한 특례일 뿐, 감면 한도까지 개인과 동일하게 적용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세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명시적인 규정 없이 유추해석을 할 수 없다는 원칙(국세기본법 제18조,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92 판결, 1991. 7. 9. 선고 90누9797 판결 등)에 따른 판단입니다.

핵심 정리

비영리법인이 공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고 세금 감면을 받을 때, 세액 계산 방식은 소득세법을 준용할 수 있지만, 감면 한도는 법인의 특별부가세 감면 한도를 적용해야 합니다. 세금 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정확한 감면 한도를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참조 조문: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3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34조)
• 구 법인세법 제59조의6 (현행 제103조)
• 구 소득세법 제15조 (현행 제14조)
•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현행 제104조)
• 국세기본법 제18조

참조 판례:

•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92 판결
•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누9797 판결
• 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8603 판결
•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78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