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비영리법인이 토지를 팔았을 때 내야 하는 특별부가세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이번 판결은 비영리법인의 토지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부과 원칙을 명확히 하고 관련 법령 해석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세무판례
비영리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감면 한도는 개인의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가 아닌 법인의 특별부가세 감면 한도를 적용해야 한다.
세무판례
비영리법인이 3년 이상 고유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팔았을 때, 그 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내야 하고, 세금 계산 시 토지의 장부가액은 취득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나중에 땅값이 올라 평가차익이 생겼더라도 이를 반영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토지를 고유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법인세는 내야 합니다.
세무판례
불법점유로 인해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하던 종교법인 소유 토지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부과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세무판례
사립학교법인이 토지를 팔아 발생한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으려면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하며, 양도차익 계산 시 정부가 정한 계산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땅(비업무용 토지)을 팔 때, 취득세 중과분도 땅을 산 가격(취득가액)에 포함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한다.
세무판례
비영리 재단법인이 땅을 판 후 같은 해에 임대업을 시작했더라도, 땅 판매 수익에 대해서는 일반 법인보다 낮은 세율(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