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약한 혼수, 임신 불능으로 이혼할 수 있을까요?

결혼 후 배우자의 혼수가 예상보다 적거나 임신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혼을 고려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은 혼수 문제와 임신 불능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혼수가 적거나 임신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이혼을 하려면 민법 제840조에 명시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 조항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인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등 여러 가지 사유가 나열되어 있는데, 핵심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부부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하게 파탄되어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여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1. 빈약한 혼수:

혼수는 결혼 생활의 필수 요소가 아니며, 혼수의 많고 적음은 부부간의 합의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결혼 전 혼수에 대한 약속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임신 불능:

자식을 갖는 것은 부부 생활의 중요한 부분일 수 있지만, 혼인의 본질적인 목적은 부부간의 사랑과 협력에 기반한 공동생활입니다. 임신 가능 여부는 혼인의 필수 조건이 아니며, 임신 불능 사실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1991. 2. 26. 선고 89므365 판결에서 아내의 임신 불능을 이유로 남편이 이혼을 청구한 사건에서 남편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출산 불능이 법률상 이혼 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혼수가 적거나 임신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로 부부관계가 악화되어 다른 이혼 사유와 결합될 경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이혼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참고 법조항: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참고 판례: 대법원 1991. 2. 26. 선고 89므3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