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빈집, 이제 방치하지 마세요! 빈집정보시스템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점점 늘어나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시스템, 빈집정보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시와 농어촌 지역 모두 빈집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활용하기 위해 정부는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1. 도시 지역 빈집정보시스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념: 쉽게 말해, 빈집 또는 빈집으로 의심되는 주택의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 정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보 시스템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제1항) 빈집 실태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빈집실태조사의 이해-도시지역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실태조사 개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누가 관리하나요?  한국부동산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전문기관이 구축 및 운영합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제4항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다른 기관도 가능합니다.

주요 기능: 지도 기반 정보 구축, 공간정보 연계, 빈집 추정 기능, 실태조사 결과 통계 관리, 실태조사 지원, 빈집정보 제공 및 공개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67호) 제22조)

2. 농어촌 지역 빈집정보시스템 (「농어촌정비법」)

개념: 농어촌 지역의 빈집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빈집 정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6제1항)

누가 관리하나요?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어촌어항공단, 지방공사 등이 담당합니다.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6제4항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9조의6제2항)

3. 한국부동산원의 빈집플랫폼: 원스톱 빈집 정비 서비스

특히, 한국부동산원은 빈집플랫폼을 통해 도시 및 농어촌 지역 모두 빈집 확인부터 정비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5조 및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6)

빈집플랫폼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지자체별 빈집 물량 산출 (GIS 기반 공간정보 및 가격정보 활용)
• 2단계: 실태조사 지원 (모바일 현장조사 앱 제공)
• 3단계: 빈집 정비계획 수립 현황 모니터링 및 자료 열람
• 4단계: 빈집은행 구축, 통계 제공, 빈집 활용 사업 모델 발굴 지원

더 자세한 정보 (빈집 매물 등록, 구매 신청 등)는 한국부동산원 빈집플랫폼 홈페이지(https://binzib.reb.or.kr/binzib/)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빈집 문제 해결에  빈집정보시스템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