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 한 채를 나눠 팔 때, 세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부동산 투자를 하다 보면 빌딩 한 채를 통째로 사서 나중에 층별로, 혹은 호수별로 나눠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려면 각각의 부분에 대한 '취득가액'을 알아야 하는데, 전체 건물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소개

한 금고 회사가 큰 빌딩(지하 3층, 지상 10층)을 한꺼번에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이 빌딩을 두 해에 걸쳐 층별로 나눠서 여러 번 팔았습니다. 세무서는 양도세 계산을 위해 빌딩 전체 취득가액을 단순히 면적이나 기준시가 비율로 나눠서 각 부분의 취득가액을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금고 회사는 이런 계산 방식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층별로 위치나 용도에 따라 가치가 다른데 단순 면적으로 나누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금고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빌딩을 취득한 시점과 가까운 시기에 평가된 각 층별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전체 취득가액을 나누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단순히 면적이나 기준시가로 나누는 것보다 실제 가치를 더 잘 반영하는 방식이라고 본 것입니다.

세무서는 빌딩 감정 시점이 취득 시점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고, 이용 상황도 다소 달라졌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감정가액은 어디까지나 취득가액을 나누기 위한 기준일 뿐이며, 이를 토대로 계산한 취득가액 산정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이 사건은 과거 법인세법(1998년 개정 전) 제17조(현행 제41조), 제59조의2(현행 삭제), 법인세법 시행령(1998년 개정 전) 제37조 제1항(현행 제72조 제1항), 제124조의5(현행 삭제) 등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었지만, 취득가액 안분 계산의 기본 원칙은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빌딩처럼 여러 개의 독립된 부분으로 구성된 부동산을 일괄 취득 후 분할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 안분은 단순 면적 비율이 아니라, 취득 시점과 가까운 시기의 각 부분별 시가를 반영하여 계산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것이 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좀 더 공정한 세금 부과가 가능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