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길 급제동으로 인한 중앙선 침범 사고, 과연 면책될 수 있을까?

교통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특히 빗길 운전은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오늘은 빗길에서 급제동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비가 오는 날, 한 운전자가 편도 1차선 커브길에서 시속 50km로 화물차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약 20m 앞 횡단보도에 보행자들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당황하여 급제동을 했는데, 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에 있던 사람들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쟁점:

이 사고에서 핵심 쟁점은 운전자의 중앙선 침범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 조항은 중앙선 침범 사고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고에서 운전자의 중앙선 침범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득이한 사유'의 의미: 법원은 '부득이한 사유'란 진행 차선에 갑자기 장애물이 나타나 다른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거나, 운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대법원 1988.3.22. 선고 87도2171 판결 참조).

• 이 사건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 이 사건에서는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것이 아니라 그냥 서 있었기 때문에 운전자가 다른 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단순 급제동만으로는 차량이 중앙선 반대편까지 미끄러져 사고가 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운전자가 과속을 했거나 핸들 조작 미숙 등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아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빗길 운전 시 급제동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에서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빗길에서는 평소보다 더욱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서행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 운전해야 하며, 돌발 상황에 대비하여 안전 운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