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 사고, 무조건 가해자일까?

운전 중 가장 위험한 행위 중 하나인 중앙선 침범. 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의 과실이 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모든 중앙선 침범 사고에서 침범 차량 운전자가 무조건 잘못한 것일까요? 오늘은 중앙선 침범 사고에서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법원은 운전자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중앙선을 침범했다면, 그 자체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갑자기 도로에 뛰어든 동물을 피하거나, 낙석 등 예측 불가능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야 했다면 운전자를 비난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즉, 운전자가 자신의 차선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 때문에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면, 단순히 중앙선을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운전자가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는지 여부입니다.

피할 수 있었다면 과실 인정!

반대로, 충분히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하게 중앙선을 침범했다면 당연히 과실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맞은편 차량이 중앙선 가까이 주행해오는 것을 미리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두 차량이 가까워진 시점에서 급하게 핸들을 꺾어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냈다면, 중앙선을 침범한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소개한 판례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이 다뤄졌습니다. 피고인은 마주 오는 차가 중앙선에 가깝게 주행하는 것을 보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너무 늦게 급브레이크를 밟고 핸들을 꺾어 중앙선을 침범, 사고를 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충분히 사고를 피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하여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도1629 판결 등

중앙선 침범 사고는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항상 안전 운전에 유의하고,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절대로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