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길 커브길에서 벌어진 두 번의 충돌 사고, 누구의 책임일까?

빗길 운전, 특히 커브길에서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빗길 커브길에서 발생한 두 번의 충돌 사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사고는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비가 많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A 차량(쏘나타)이 우측으로 굽은 커브길을 돌다가 중앙선을 살짝 넘었습니다. 그 순간 마주 오던 B 차량(아벨라)과 가볍게 스치듯 충돌했습니다 (1차 충돌). A 차량은 그 충격으로 도로를 가로질러 배수로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직후, A 차량을 뒤따라오던 C 차량(티코)이 중앙선을 완전히 넘어 B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2차 충돌). 이 2차 충돌로 B 차량 탑승자가 사망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B 차량 보험사는 A 차량 운전자에게도 2차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차 충돌로 도로에 비정상적인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C 차량 운전자의 과실만으로 보기 어렵다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 차량 운전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A 차량이 중앙선을 넘은 과실로 1차 충돌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C 차량이 A 차량을 너무 가까이 따라오다가 1차 충돌 직후, 거의 동시에 중앙선을 넘어 2차 충돌을 일으킨 것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C 차량 운전자가 1차 충돌을 보고 급제동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즉, C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2차 사고의 핵심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핵심 정리:

• 빗길 커브길에서 A 차량이 중앙선 침범 후 B 차량과 1차 충돌.
• 뒤따르던 C 차량이 곧바로 중앙선 침범 후 B 차량과 2차 충돌.
• 법원은 A 차량의 1차 충돌 과실과 2차 충돌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C 차량 운전자의 과실에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

이 사례는 안전거리 유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특히 빗길이나 커브길과 같이 시야 확보가 어렵고 노면이 미끄러운 상황에서는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안전 운전, 명심 또 명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