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졸음운전 사망사고, 운행면허 취소는 정당한가?

고속버스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으로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상을 입는 등 피해가 컸는데요, 이에 관할 관청은 해당 고속버스 회사의 운행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과연 이러한 처분은 정당했을까요? 오늘은 '중대한 교통사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고속버스 운전기사가 졸음운전을 하다가 앞서 정차해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충격으로 앞에 있던 다른 승용차들까지 연쇄 추돌하며, 결국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상을 입는 대형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건설교통부장관은 해당 고속버스 회사의 운행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고속버스 회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한 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운전기사의 과실 정도: 이 사건의 경우, 졸음운전이라는 명백한 운전기사의 과실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 피해자 측의 과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측의 과실은 없었습니다.
• 사고 발생 경위: 정체 구간에서 졸음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사고 발생 경위 또한 매우 위험했습니다.
• 구체적인 피해 상황: 1명 사망, 4명 중상이라는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 사회적 영향: 고속버스 사고는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큽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를 넘어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고속버스 회사가 운송 사업을 계속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공익에 반한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률: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제3호 참조))

또한, 법원은 비록 사고 보고가 늦어져 처분이 1년 후에 이루어졌고, 동일 노선에 버스를 증차하여 운행에 큰 지장이 없다는 회사 측 주장도 있었지만,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누914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고속버스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으로 발생한 이번 사고는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정되어 운행 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판례는 운수 사업자에게 안전 운행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