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기 싫어서 가짜 어음 만들면 범죄일까?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만큼 답답한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빌린 사람이 돈을 갚지 않기 위해 가짜 어음을 만들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가짜 어음을 만든 사례를 통해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 1은 채권자에게 돈을 갚아야 할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돈을 갚기 싫었던 피고인 1은 피고인 2와 짜고 마치 피고인 2에게 돈을 빌린 것처럼 가짜 어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짜 어음을 공증까지 받아 진짜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피고인 1은 이렇게 만든 가짜 어음을 이용해서 채권자의 추심이나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피고인 1의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도록 이 가짜 어음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1과 2의 행위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범죄일까?

피고인 1과 2는 실제로 돈을 빌리거나 갚을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채권자를 속여 빚을 갚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가짜 어음을 만들고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이런 행위는 법적으로 통정허위표시라고 하며, 무효입니다. 즉, 처음부터 법적인 효력이 없는 가짜 어음을 진짜 어음인 것처럼 공증인을 속여 공정증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불법적으로 만든 공정증서를 실제로 사용했기 때문에 동행사죄도 성립합니다.

관련 법조항

• 형법 제228조 제1항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무원에 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불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29조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불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한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 민법 제108조 (통정허위표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8076 판결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70024 판결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005 판결
•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7836 판결

결론

빚을 갚지 않기 위해 가짜 어음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공정증서의 신뢰성을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전 거래를 할 때는 항상 신중하게 행동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