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기 싫어서 새 회사 만든다고 빚이 없어지나요?

회사가 빚을 지고 나서 갑자기 새 회사를 만들어 기존 회사는 텅 비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빚을 진 채권자는 새 회사에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한국그린에너지라는 회사에 돈을 빌려주었지만, 한국그린에너지는 빚을 갚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그린에너지와 유사한 코리아쏠라라는 회사가 새로 설립되었고, 원고는 코리아쏠라가 한국그린에너지의 빚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코리아쏠라가 한국그린에너지의 빚을 갚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두 회사의 상호 변경, 본점 이전, 대표자의 관계, 홈페이지 운영 방식 등을 보면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로 볼 수 있고, 코리아쏠라의 설립 목적이 한국그린에너지의 빚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빚을 피하려고 새 회사를 설립했다고 인정하려면 더 꼼꼼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순히 두 회사가 비슷해 보인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존 회사의 재정 상태, 새 회사 설립 시점, 자산 이동 여부와 그 과정의 적법성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포인트

• 빚 탕감 목적의 회사 설립? 기존 회사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 채권자는 새 회사에도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 상법 제169조)
• 꼼꼼한 증거 조사 필수! 하지만 이를 인정하려면, 기존 회사의 재정 상황, 새 회사의 설립 시점, 자산의 이동 경로와 적법성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관련 판례: 이번 판결은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다24438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3002 판결 등 기존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결론

이번 판례는 빚을 피하기 위해 새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원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회사를 새로 만든다고 해서 빚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법원은 정의와 공정성을 위해 꼼꼼하게 사실관계를 따져볼 것입니다.